정부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,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 있는
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20% 할인해주는 제도를 추진합니다.
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
‘유료도로법 시행령·시행규칙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,
관련 내용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아래에서 자세한 혜택과 적용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!
🎁 1. 미성년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20% 할인 제도란?
국토교통부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
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이용 시
통행료 20%를 감면하는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.
✔ 혜택 기간
- 시행 목표: 2026년 7월 1일
- 운영 기간: 3년간 한시 운영 → 이후 연장 여부 검토 예정
✔ 할인 대상 고속도로
-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주요 고속도로
예) 경부고속도로, 서해안고속도로 등
🗓️ 2. 할인 적용 요일 및 이용 조건
아무나 할인되는 것은 아니고, 주말·공휴일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✔ 할인 적용 요일
- 주말(토·일) 및 공휴일
✔ 이용 조건
- 차량 조건
- 부모가 직접 소유한 차량
- 또는 1년 이상 장기 임차·대여한 차량
- 탑승 조건
- 부모 중 한 명 이상 반드시 탑승
- 결제 방식
-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 방식 필수
- 차량 종류
-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
- 세대당 1대만 혜택 가능
🧑🦽 3. 장애인·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도 확대
이번 개정안에는 이동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범위 확대도 포함됩니다.
✔ 기존
-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 적용
✔ 개정 후
- 1년 이상 임차·대여한 차량까지 확대
✔ 감면율
-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(1~5급): 100% 감면
-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: 50% 감면
이로써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장기 임차 차량이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📌 4. 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방법
-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개정안 전문 확인 가능
- 의견 제출 방법
- 온라인 제출
- 우편 제출
- 입법예고 기간: 2025년 12월 3일 ~ 2026년 1월 12일
📍 5. 요약: 이렇게 달라집니다!
| 구분 | 기존 | 개정안 |
| 다자녀 가구 통행료 감면 | 없음 |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20% 할인 (주말·공휴일) |
| 장애인·유공자 감면 차량 범위 | 본인·세대원 소유 차량만 | 1년 이상 임차·대여 차량도 포함 |
| 적용 고속도로 | 동일 |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|
| 시행 시기 | - | 2025년 6월 시행 목표 |
📝 마무리
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,
장애인·유공자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
실제 시행되면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입법예고 기간 동안 필요한 의견을 제출해 정책 개선에도 참여할 수 있으니
관심 있는 분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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